도내 지자체마다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주민세를 앞다퉈 부과, ‘주민세 1만원 시대’를 돌파하면서 주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도내 지자체들마다 관할구역 내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원확보 등을 이유로 성남(4천원), 고양(4천원), 평택(1만원), 의정부(8천원), 광명(8천원), 하남(7천원)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들이 전년보다 두배나 많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누진세 폭탄 우려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원과 용인, 화성, 안양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원확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등을 이유로 기존 5천원이던 주민세를 1만2천5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박모(35·여·화성)씨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에 세금에 정말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며 “서울이나 성남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소리소문없이 두 배나 넘게 인상하면서 정부의 압박을 주민에게 떠넘기다니 울화가 치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세 고지 이후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7년간 변동이 없었던 지방세로 행자부가 보통교부세를 배분할때 주민세가 낮으면 적게 주는 불이익을 피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배 이상 갑자기 올리면 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며, 고양과 하남 등도 내년 인상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시군이 1만원으로 올린다면 교부세 배부에서 불이익도 없고 특혜도 없게 된다. 주민세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까 봐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