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3.5℃
  • 구름조금대전 1.5℃
  • 구름많음대구 4.1℃
  • 맑음울산 5.4℃
  • 구름많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9.0℃
  • 맑음고창 0.0℃
  • 흐림제주 9.2℃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3℃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道 각종 위원회 181개 중 10% ‘유명무실’

2∼3년내 운영 한차례도 없어
폐지·비상설화로 전환 예정

경기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가운데 10% 정도가 최근 2~3년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로 전환될 예정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181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7개 대비 44개 위원회가 늘었다.

신설 위원회 14개, 폐지 위원회 4개 외에 그동안 누락됐던 임시 및 심의 위원회 등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보면 전체 위원회 가운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15개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1~2회에 불과했다.

특히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뷰티산업진흥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최근 2년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전체 가운데 32.6%에 달하는 59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1차례만 개최됐다.

또 개최된 452차례의 위원회 회의 중 23.9%인 108회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에 도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비상설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상설로 전환되는 위원회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저수지·댐안전 관리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뷰티산업진흥위원회, 환경교육정책협의회 등 8곳이다.

또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의무가 없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생활교육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등은 폐지를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임시위원회나 심의위원회도 정기위원회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어 관리대상 수가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막기위해 매년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