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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10년새 3.3배 급증 … 범죄 27% 대낮에 발생

9530건… 33% 주거지서 발생
성교육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최근 10대 여학생이 대낮 주택가에서 귀갓길에 성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최근 10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실의 대검찰청 ‘2015년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는 2005년 2천904건에서 2014년 9천530건으로 3.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발생시간은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가 39.4%로 가장 많았고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전체 성폭력범죄는 오후 8시∼새벽 4시 39.9%, 정오∼오후 6시 23.4%로 미성년자 성폭력범죄가 상대적으로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발생장소는 주거지가 33.1%, 노상 23.0%로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 또는 길거리에서 몹쓸 짓을 당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성범죄동향’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은 2013년 54.2%에서 2014년 40.8%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전과자 비율은 45.8%에서 59.2%로 높아졌다.

백 의원은 “대낮 하굣길이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고 전과자 재범률이 높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미로, 2014년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범죄의 31.9%에 달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사법기관, 교육부, 여성부, 학교 등 유관기관이 성교육, 예방, 수사,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성폭행 및 감금 등)로 최모(24)씨를 5일 구속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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