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혼인신고서 위조제출 60대 집행유예1년 선고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09 (금)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수원지법 혼인신고서 위조제출 60대 집행유예1년 선고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등록 2016.09.08 20:22:35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 판사는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혼인신고를 마치기까지 해 범행이 명백함에도 죄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수지구청을 찾아가 전 처 A씨의 개인정보와 임의로 새긴 A씨의 도장 등을 이용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