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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정 2기 공식 출범 민생 등 288개 사업 추진

핵심과제 지방장관제는 사실상 도입 포기

경기도 연정(연합정치) 2기가 공식 출범했다.

총 288개 민생 사업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공통 과제로 추진한다.

다만 핵심 과제로 거론된 지방장관제는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사실상 도입을 포기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최호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과 박승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정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민생연정 합의문에는 학교교육급식 증액 지원,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연정부지사 권한 및 역할 강화 등 79조항 288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288개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제출한 322개 의제 가운데 연정 3자 주체가 협상단을 꾸려 선정했다.

2기 민생연정 합의문에 담긴 주요 사업은 ▲행복한 일자리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문화·체육·관광 ▲안보·안전 ▲안정된 주거복지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에너지 ▲농축어업 ▲따뜻한 보건·복지 ▲삶이 행복한 여성 ▲교육협력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등 13개 분야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는 일자리 재단내 ‘청년전담부’ 설치와 청년 스스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청년행복위원회 구성,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 확대 등이,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에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사채전환 및 저신용계층 금융지원, 서민 빚 탕감프로젝트, 반값 임대료로 입주하는 공공물류유통센터 설립 등이 각각 담겼다.

‘도로교통 분야’는 광역버스준공영제, 2층버스 확대, 경유버스의 CNG버스 교체, 자전거이용 활성화,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 수도권 교통청 설립 등이 추진된다.

여성을 위해선 경기여성재단 설립을, 교육협력 분야는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도-도의회-교육청 3자 TF구성, 학교교육급식 1천33억원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분야’에서는 연정부지사 추천 임용 및 특별조정교부금 결정과정 참여와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공론화,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이행 촉구, 시·군 도비지원 기준 개선, 도의원 의정역량 강화, 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 및 사무분장 권한의 조례 위임 등 자치와 분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행자부의 반대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지방장관제는 현역 도의원 4명을 지방장관으로 도에 파견하려던 것을 연정실행위원회 확대로 대체했다.

연정실행위원회는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양당대표 등 공동위원장 3명과 양당 수석부대표·수석대변인·정책위원장 등 6명, 집행부 2명(기획조정실장·보건복지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공동위원장 밑에 연정위원장 4명(여·야 각 2명씩)을 보강하는 방안이다. 도는 양당 정책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88개 의제에 대한 추진계획, 소요예산, 재원확보방안 등 연정의제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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