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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영신지구 조사특위 구성 논란

지하차도 사업비 타당성 여부
시, 컨설팅 감사 답변 기다려
민간제안 사업 법률판단 주목

지제역 앞 1번 국도의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과 관련, 평택시와 영신지구 조합 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나서 이 사업과 관련 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평택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3일 지하차도 사업비 반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일 공재광 시장 주재로 조합대표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었다.

하지만 평택시의회는 20일 제1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영신지구(56만887㎡)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10일 이병배 의원의 발의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에 따른 것이다.

영신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시키고자 방향 제시 등 의회차원의 지원이 이유다.

하지만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나설 경우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 있고 조사 특위 결론과 법률적 판단이 다르게 나왔을 때 문제점, 시의원의 이해관계 여부, 공무원 길들이기 등의 부정적인 측면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부선 수서발 고속철도(SRT) 지제역 인근인 동삭동 593일대 56만여㎡를 3천936세대가 입주하는 환지방식의 개발로 지난 2008년 9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이후 조합설립과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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