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상> 관광객·유학생 증가 속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중> 도심 속 무법자 외국인 마약사범 속출

<하> 외국인 범죄 전담기구 신설 시급

 

작년 검거 마약사범 7302명중
경기남부지역 2107명 ‘급증세’

외국인 마약범 138명이나 가세
불법체류자 위주 적발 잇따라

마약청정국 이미지 위기 상황

사례1 지난해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서모(35)씨를 구속하고, 박모(33)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서씨는 올해 2월부터 경기도내 자신의 집에서 2∼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함께 입건된 박씨도 같은 기간 서울 일대 유흥주점에서 1∼2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김모(35)씨로부터 대마초를 구입, 국내에서 대학 동문과 함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 유학파 중 일부는 사업가나 변호사 등의 자녀로 유학생 시절부터 대마초를 피웠다고 전했다.



사례2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화성시내 자신의 직장과 주거지 등에서 수개월 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태국인 A씨 등은 불법체류자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화성과 안산 등지에서 필로폰 및 붉은색 알약 형태의 태국산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주거지에 필로폰 1g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검거 건수는 지난 2005년 2천957건에서 지난 2015년 6천10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09년 5천92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소폭 줄어들다가 2011년 3천902건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했다.

이후 증가세는 2012년 4천49건, 2013년 4천429건, 2014년 4천567건으로 늘었고, 마약사범 검거 인원 또한 2005년 4천90명에서 지난해 7천30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경기남부지역으로, 2005년 770명에서 지난해 2천107명으로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4년 138명, 2015년 138명, 올해 8월 말까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앞으로 검거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경미한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외국인 마약사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마약사범이 갈수록 늘면서 마약청정국이란 이미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마약을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중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늘었지만 경기지역은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외국인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