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도 참여 분야별 분과회의 주기적 개최
아이 낳기 걱정 없는 다양한 안건 논의

저출산 극복 조례 제정 ‘대통령상’
생애주기별 출산정책 新모델 기대

출산장려금 둘째 아이까지 확대
임산부 우선 ‘맘 편한 민원실’ 운영

1천여 공직자·시민들 ‘일심동체’
출산율은 물론 인구유입까지 부푼 기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명이 줄어들게 되고….”

지난 8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경제계는 물론 종교계, 교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가정을 향해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읍소하다시피 했다.

심각한 수준에 빠진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단순 시술이 아닌 대수술을 해야할 때가 왔다는 신호다.

그러나 저출산을 일으키는 요소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폭넓으면서도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제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손놓고 바라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저출산 극복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서 7년째 광명시를 이끌고 있는 양기대 시장의 선제적 대응이 귀감을 사고 있어 조명해봤다.



민·관 머리 맞대고 시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발굴 주력

지난 9월 28일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는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해 시청 간부 및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열띤 토론을 펼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광명시가 구성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 산하 보육·교육지원분과 위원들. 20명 남짓한 인원으로 구성된 분과 위원들 중 민간위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광명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제안하고 관련 부서장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결과 보육·교육지원분과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제 선택 보육 ▲보육 수요 감소에 따른 수요 예측 및 대책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 ▲맘 편한 보육 등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시(市) 재정을 감안해 향후 세밀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기로 다함께 방향을 잡았다.

시는 보육·교육지원분과 회의 외에도 오는 13일 임신·출산지원분과 회의를 열어 신생아 및 영아 방문간호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임신 초기 무료 검사 대상을 고위험군에서 임산부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 분과별 회의는 올 연말까지 열린다.

신태송 시 복지돌봄국장은 “시민과 민간전문가, 관계 부서장이 참여하는 분야별 분과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누구나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광명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최 ‘제5회 인구의 날’ 행사서 대통령상 수상 영예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세계 인구의 날’인 7월 11일을 맞아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지자체를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를 근거로 민·관 협력 위원회(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한 광명시가 올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6월 제정된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제8조에는 위원회 운영(1항)을 비롯해 ▲출산 정책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2항)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3항)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지원 정책(4항)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5항) 등과 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향후 펼쳐나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로써 지난 7월 14일 양기대 시장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총 57명 4개 분과(임신·출산지원, 보육·교육지원, 일자리·주거지원, 정책·홍보)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앞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정부 역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 단위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광명시로 선정하며 화답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서기관은 “전문가, 공무원, 시민이 거버넌스로 구성된 광명시의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는 생애주기별 출산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재된 맘(Mom)들을 위한 정보 총망라 홍보 집중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더욱이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에 연계된 광명시 부서가 광명시보건소(임신·출산)를 비롯해 보육지원과(보육), 교육청소년과(교육), 일자리창출과(일자리), 융복합도시정책과(주거) 등으로 다양한 만큼 위원회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시는 지난해까지 셋째 아이 이상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까지 확대해 지원 중인 가운데 6월부터는 광명시여성비전센터에서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영유아 이유식 간식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시청 종합민원실에는 임산부 민원 우선처리 창구가 개설된 상태며 수유방과 임산부 전용의자 등 ‘맘(Mom) 편한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적잖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위한 건강축제 ▲야간안심동행귀가 서비스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신혼 및 예비부부 무료건강검진 실시 ▲기형아검사비 무료쿠폰발금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등 맘(Mom)들을 위한 혜택은 다양하다. 이에 출산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광명시 여성가족과는 현재 각 부서별로 흩어진 정보를 총망라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안이다.

유순애 시 여성가족과장은 “우선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새로운 정책 발굴에 주력한 뒤 현재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출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인식 개선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광명시는 이보다 못한 1.17명이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1천명 가량의 공직자들과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향후 광명시가 진정 ‘아이와 맘(Mom)이 편한 도시’로 자리잡아 출산율도 상승하고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늘어날 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