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재력가를 해외 카지노로 유인해 수십억원의 도박빚을 지게 만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상 사기)로 기소된 한모(60)씨와 서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기도박을 모의하고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꾀어 25억원에라는 거액을 편취해 사인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합계 20억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 등은 2010년 4월 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미리 섭외해 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로 유인해 25억원의 도박빚을 지게 만든 뒤, 대신 빚을 갚아준 것처럼 속여 귀국 후 A씨에게 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2011년~2012년 사이 차례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