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뒤 즉시 중고로 되팔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핸드폰 내구제’를 이용한 대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가개통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유려가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휴대폰 판매업계와 시민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SNS를 비롯해 도심의 가로등을 중심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면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내용의 휴대폰 이용 대출 홍보가 늘어나고 있다.

신용불량자와 통신체납자도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하는 이 광고문들은 ‘50~300만원 까지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중고 핸드폰을 고가에 매입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대출과 달리 본인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한데다 연체금이 있을 경우 대납해주고 핸드폰을 개통해 줘 신용불량자와 무직자, 미성년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상의 용어인 ‘내구재’라는 명목으로 가개통폰을 거래하고 있지만 휴대전화의 경우 개통을 하면 기기와 개통자의 정보가 연동되는 구조여서 악용될 경우 기기 명의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휴대폰 개통업무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개통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유심칩을 발급받을 수 있어 명의도용 범죄 등에도 쉽게 노출돼 주의가 요구되는 상태다.

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개통 때 받는 개인정보로 대리점에서 큰 제한 없이 명의를 도용한 유심칩 제작이 가능하다”며 “휴대폰 깡도 횡행하는 마당에 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겠다 마음먹으면, 유심칩을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있겠느냐”고 귀띔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휴대전화를 가개통해 파는 것 자체는 나중에 해당 휴대전화로 인한 소송에 얽히지 않는 이상 처벌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가개통폰을 이용한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개인이 판매목적으로 신용카드 할부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즉시 팔았다면 일종의 ’카드깡’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개인간 거래로 봐 가개통한 휴대폰 매매 자체를 처벌할 규정은 뚜렷하게 없을 것”이라며 “최근 ‘휴대폰 깡’이 가개통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개통 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