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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포상금이 뭐길래

선관위 5천만원까지 인상 選파라치 기승... 기죽은 총선후보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최근 중앙선관위가 신고 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해 17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 직원과 1계급 특진을 기대하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주부·실직자들까지 불법선거감시원으로 나선데다 전문 신고꾼(일명 ‘선파라치’)까지 대거 가세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은 발붙이기 힘들게 됐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 남궁 석 의원의 부인에게서 10만원씩을 받았다고 신고한 유권자 3명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이어 남궁 의원이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긴장의 강도는 더해지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5일 A정당의 수원영통 출마예정자 B씨가 일부 언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몇몇 언론인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사실을 확인한 뒤 B후보와 그의 수행비서 C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도선관위는 또 이 사실을 제보한 익명씨에게 종전의 최고 포상금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B씨의 수행비서 C씨는 "당시는 B씨가 총선출마자 신분이 아니었고, 또 의장직 퇴임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이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 식사접대를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다"며 "기사를 잘 써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기자들도 잘 써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일부 기자들에게도 미안해서 관행적인 촌지나 식사값의 의미로 준 것인데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불법선거 감시가 심해지자 가장 긴장하는 쪽은 출마예정 후보자들이다.
특히 선거경험이 적은 정치신인의 경우 당황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
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한 후보는 "후원행사를 통해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줬는데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선거철에는 갑자기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도움을 받은 사람이 포상금을 노리고 도움을 준 사람을 신고한다면 이 사회에서 봉사를 하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거경험이 많은 현역의원들도 긴장하긴 마찬가지다.
한 현역 의원은 "선거 경험이 많은데도 요즘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난다" 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금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는 이번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여부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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