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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인물 5명 오늘 첫 재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19일부터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 10분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후 3시에는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다만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최씨 등이 8명이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에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고 향후 방어 계획을 설명한다.

우선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주요 증거들을 설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들을 신청하게 된다.

이번 재판에선 최씨의 것으로 결론 내린 태블릿 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 수첩 17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모두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정식 심리는 일주일에 최소 2∼3회 열릴 전망이다.

최씨 등의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와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공개되는 내용과 재판 경과가 특검 수사나 헌재의 탄핵심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면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와 정부 부처 문건 유출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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