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휘말리고 있다.
총선을 불과 37일 앞두고 선거법 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9일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물리력 저지'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돼 벼랑끝 대치가 첨예화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한나라당은 800억원대, 노무현 후보 캠프는 100억원대의 불법자금 유입이 드러나면서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탄핵과 병행해 노 대통령이 `야당 대선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는 발언을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검찰의 기획편파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법자금이 10분의 1을 넘은 만큼 불필요한 탄핵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검찰이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을 굉장히 의식해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고 유야무야 발표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본인이 분명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은퇴한다고 4당 대표에게 공언했고 청와대에서 공식 공표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노 후보 캠프에 불법자금이 유입된데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야권의 10분의 1 공세에 대해서는 "10배나 많은 돈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청와대측은 "적절한 시점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 단계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이며 노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안돼 있다는 점에서 10분의 1 초과를 인정치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10분의 1 초과냐, 미달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사정이 변수이긴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9일 발의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탄핵 만큼은 명분이 없다며 강경 입장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에게 "담담하게 처리하자"고 제의하자 김 대표는 "물리력으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험한 꼴이 벌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홍 총무는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해 놓았지만, 우리당측이 강하게 나올 경우 반드시 9일 발의할지 여부는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야당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도 5-6명 이상의 의원들이 강하게 탄핵발의에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상당수 소장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역풍을 우려해서다.
야당 일각에서는 10분의 1 발언과 연계해 탄핵추진의 명분을 더 축적해 놓은 뒤 탄핵 발의를 추진 하자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