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전격 발의함에 따라 끝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정국이 도래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발의 자체만으로도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메가톤급 위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불과 한달여 남긴 시점에서 2야의 탄핵안 발의는 여야간 강대강 대치국면을 한층 고조시키면서 총선전이 사실상 노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재신임을 묻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뜻하건 뜻하지 않건 사실상 재신임 정국이 조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대국민 여론 선점을 위한 치열한 선전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노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의회의 `레드 카드' 임을 강조하면서 탄핵국면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여권은 명분도 없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초헌법적 내란음모'라고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같은 탄핵 정국이 여야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단정하기 쉽지않다. 더욱이 탄핵안이 의결되느냐, 아니면 부결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각당의 이해득실도 크게 갈릴 수 있다.
우선 탄핵안이 발의만 되고 여권의 물리력 저지에 부딪쳐 처리되지 못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2야 지도부는 상당한 상처를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를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멈칫거리는 모양새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탄핵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한.민 공조의 틀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반 한나라당 정서 극복을 숙제로 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탄핵안 발의가 어찌됐든 야당의 정국 장악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2야의 공동 발의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 발의 자체가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발의까지가 어려웠지, 발의가 되고나면 상당한 탄력이 붙으면서 의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실제로 가결됐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노 대통령은 당장 권한이 정지되면서 고 건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을 맞게된다.
여권은 이를 `사실상의 헌정중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탄핵안 의결은 국민의 불안 심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권은 주장하고 있다. 국가 신인도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북핵 해결 등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이날 탄핵안 발의 직후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한 것도 탄핵 발의 시점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같은 파장을 최소화 하면서 법률적.정치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