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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선관위 업무 공명선거 뒷걸음

선거법문의 어설픈 답변.자료부실 유권자 혼란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법 관련 지도업무의 혼선으로 유권자와 총선 후보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나 후보의 참모 중 일부는 행위전 불법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했던 것으로 밝혀져 선관위 직원의 명확하지 않는 답변과 엉성한 유권해석이 오히려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을 부채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선관위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후보자들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오는 선거관련 자료가 부실해 활용하기 힘들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선관위의 자료 부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링크돼 있는 역대선거정보시스템의 메인면 구성에 문제가 있다. 선거정보 목록의 일반통계 부분을 보면 언제 실시되었던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부통령선거 실시현황'과 '국민투표 실시현황'이 '일반선거 실시현황'과 동렬로 올라와 있다.
일반선거정보 부분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지 햇수로 2년이 지났고 기간상으로도 1년 9개월과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관위 홈페이지의 역대선거정보시스템에는 일반현황이나 기초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다.
대통령선거 실시현황은 초대부터 15대 1997년 12월 18일까지만 나와있고, 부통령선거는 1960년 3월 15일까지(더이상 실시되지 않음), 국회의원선거는 초대부터 16대 2000년 4월 13일까지, 지방동시선거는 제1회부터 제2회 1998년 6월 4일까지,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 27일까지 나와있고, 재·보궐선거 실시현황은 제목만 올라있을 뿐 관련 자료가 아예 빠져있다.
이에 대해 9일 중앙선관위 홍보팀 직원은 "최근 선거정보의 경우 역대선거정보시스템에는 안나오지만 '위원회홍보마당'에 나와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며 "그것은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문제이지 선관위의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파악 부실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례로 9일 제3회 지방선거 경기도 시·군 단체장 선출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직원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을 이용하라”고 했다가, 거기에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럼 직접 찾아보겠다”고 대답하고는 한참동안을 헤맨 끝에 "전화를 끊고 기다리면 다시 찾아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본보가 총선 후보자 인터뷰기사 게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묻자 도선관위와 해당 지역구 선관위는 서로 대답을 회피한 끝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라"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관련 기초자료 정리는 물론 직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도조차 현저히 떨어지는 선관위를 믿고 17대 총선을 치러야 하는 후보자나 유권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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