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각하
직무정지 끝나고 대통령직 복귀
탄핵심판 단심제 탄핵고리 벗어

■ 인용
파면과 동일… 대통령 자격 상실
형사불소추 특권 소멸 수사 대상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결정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특히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만약 인용 결정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후 직무정지된 상태의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후 다시 파면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게되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아울러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탄핵심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국선대리인 외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증인과 감정인·공무원의 수당과 여비, 식비 등은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나 국회가 부담할 수 있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