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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vs “각하”… 탄핵 찬반단체 헌재 앞 총집결

삼엄한 경비 속 긴장감 팽팽

반대단체 ‘탄기국’
헌재 인근서 밤샘 태극기 집회
“8인 체제 심판은 위헌…
헌법 어길시 국민저항권 발동”

찬성단체 ‘퇴진행동’
광화문광장 집회 후 헌재로 행진
“만장일치 인용선고 확신…
촛불 승리는 국민 모두의 승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찬반단체의 인용·각하 촉구 집회가 이어졌다.

탄핵 반대 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재판관의 출근 시간에 맞춰 오전 8시쯤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구호를 외치는 등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전날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현재 8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자에 맞춘 주문형 심판이라는 점에서 이번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며 “다만 8인 재판관이더라도 탄핵을 각하할 경우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헌법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거룩한 대의를 위해 일제의 총칼에 항거했던 순국선열의 뒤를 이을 것임을 맹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를 위헌적 국가반역자, 민족반역자, 역사적 반역자, 국가 내란을 주동한 자로 규정하고 국가적·국민적·역사적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찬성 단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 인용 촉구 집회와 11일 주말 촛불집회 계획을 예고했다.

또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탄핵 인용을 요구하며 헌재 방향으로 행진했다.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민주노총 대변인)은 “단호하게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선고를 확신한다”며 “헌재도 국민과 민주주의가 만든 기관이므로 역사와 1천5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역행·퇴행 결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촛불 혁명이 ‘헬조선’을 바꾸지 못해 4·19나 6월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이 될까 두렵다”며 “촛불 항쟁 승리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각은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은 퇴진행동의 정형화한 집회가 아니라 범국민적 저항과 항쟁이 필연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하던 찬·반 단체 중 어느 한쪽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어 물리적 충돌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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