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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대통령 탄핵…한국정치 격랑속으로

10일 한국 정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력 탄핵 사태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촉발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부터 3개월가량 이어진 탄핵 정국이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현대사의 한 굴곡으로 남게 됐다.

당장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부재 속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최장 60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운영해야 하는 열악한 정치환경에 내몰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국론분열에다 한반도를 에워싼 정세불안 등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종 국정 난맥상이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갈등의 용광로가 돼야 할 시기에 여야 정치권은 조기대선이 점화됨에 따라 권력을 잡기 위한 한바탕 ‘대혈투’가 불가피해 오히려 분열상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장의 분열된 민심을 제도권으로 수렴하고 승화시켜야 할 정치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선거전에 활용하려 든다면 대립과 반목을 키우는 역효과를 낼 공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은 헌재 결정 승복을 외쳤지만 야권은 ‘촛불민심’, 여권은 ‘태극기민심’에 기대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선가도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광장정치’에 매달려 왔다.

여기에 60일 내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전이 정책과 공약보다는 보수와 진보 간 편 가르기라는 선전과 선동에 휩쓸리며 한국정치가 거대한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초유의 조기대선은 대한민국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성장통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론 통일을 위한 정치권 스스로의 노력과 다짐 못지 않게 새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을 만들어낼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앞으로 60일 간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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