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찬반 논란을 낳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도 결국 ’탄핵’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불통’과 ‘독재’ 이미지로 비판받은 현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국가가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시대적 국정화 방침은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배경과 방식은 과거 유신시절을 쏙 빼닮았다.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는 해방 이후 1950년대 중반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시행될 때부터 검정제로 발행돼 오다,

3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74년 국정 단일본으로 바뀌었다.

유신체제 당시 문교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사교육은 국어나 도덕과 같이 민족 가치관 형성의 핵심교과이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국정교과서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5년 10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재국정화’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세운 논리로,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과 흡사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발표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야 한다”며 국정 전환 이유를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이름 붙인 국정 역사교과서 이름도 ‘올바른 역사교과서’였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화 명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청와대 지시로 추진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후 집필과 편찬 과정에서도 ‘불통’ 논란을 낳았다.

실제 교육부는 2015년 11월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확정 고시하고 곧바로 집필 작업에 착수했으나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은 지난해 11월28일 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 ‘비공개’했다.

이렇듯 추진 과정 내내 논란을 일으킨 국정교과서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결국 치명상을 입었고, 교육부는 결국 지난해 12월27일, ‘2017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중·고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적용한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올 3월부터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과서를 시범 사용하고, 2018년 3월부터는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구학교 공모 결과, 희망 학교는 전국에서 단 한 곳에 그쳤다.

이처럼 대다수 민심에 역행해 추진된 국정교과서는 이미 ‘식물교과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교과서는 이제 완전한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