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SNS에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중간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꺼내들었다”며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어 “가뜩이나 미국과 잘 안 풀리는 협상에서 또한 관세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결국 미국의 압박을 핑계 삼아 이념의 과업을 관철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5000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경제 살릴 관세 협상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군사작전은 정치 구호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전작권은 우리 안보에 직결된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재 우리 군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등 핵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참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절대 먼저 미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혔고,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자주’가 아니라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확한 전환 시점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며 “안보는 명분이 아닌, 현실 위에서 다뤄야 한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대상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 추진,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