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 및 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포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경기도·포천시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간담회 및 각종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는 지방규제와 중앙규제로 분류돼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방규제의 경우 소관부서가 검토한 후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중앙규제의 경우 규제신문고나 해당부처에 건의해왔다.

그러나 중앙규제는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방법이 한정돼 있고, 의견 회신에 수일이 소요돼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적극행정지원팀이 자리를 함께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중앙규제와 주민·소상공인·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담당공무원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해 과제해결에 힘쓸 방침이다.

또 포천시 역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고 살맛나는 시민중심의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