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를 손상시켜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일부 골프장은 골프공의 위치를 확인하는 마커 대신 10원 주화에 스티커를 붙여 사용해 화폐를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10원짜리 동전을 1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약 40원으로 4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폐를 본래 목적인 교환 수단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손상시키면 아니되지만 형법상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해 도내에서 수거한 손상된 10원짜리주화는 6천334만원이지만 실제로 개인 교환액이 빠져 있어 실제로 손상된 10원짜리 주화가 더 많은 실정이다.
또 손상된 10원 주화를 복구하기 위해 만드는 비용은 25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소수 이용자들이 10원짜리 주화를 잘못 사용해 손상됐지만 결국 손상 주화의 복구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K 골프장, 화성군 팔달면에 위치한 B 골프장,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I 골프장에서 10원 주화에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법률담당 관계자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화폐 사용해 대한 홍보밖에 없다”며 “형법상 화폐를 손상시켜도 이를 제재하는 법이없어 답답한 실정”이라며 말했다.
골프장 이용자 유모씨는 “경기도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골프장들이 현재 10원 주화에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 이모씨는 “경제도 좋지 않아 걱정이 많은데 일부의 몰상식한 화폐 사용 때문에 연간 25억원의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