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고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경기연구원이 낸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 수는 2000년 19개에서 지난해 1천422개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공립이 77개로 5%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도립요양병원이 6개, 시립요양병원이 2개로 모두 민간에서 위탁 운영한다. 경기연구원은 요양병원의 과포화로 환자유치 경쟁이 일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양병원의 민간위탁으로 ‘미충적 의료서비스’와 ‘의료 안전망’ 등 공익적 기능 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공공요양병원의 운영방식을 민간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직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립요양병원 6개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증축비의 7∼18%를 댄 뒤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와 운영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중간에 위치해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잠재적 법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공공요양병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도 필요하다고 경기연구원은 강조했다.

공공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지출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던 탓에 병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맡고 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요양병원이 차별화하지 못하고 민간병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정체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병원 전환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경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