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고교 교사 9만6천명 증원이 추진된다.
또 전학년용 학교시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야 개교가 허용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인적자원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사교육비 경감방안 후속대책, 충훈고 상황 근본 개선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해마다 초등학교 4천명, 중학교 1만500명, 고등학교 9천500명 등 2만4천명씩 총 9만6천명의 교사 정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안양 충훈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학년용 학교시설을 반드시 완공한 뒤 개교하도록 하는 동시에 고교는 8~9월 학생수용 및 교원임용 계획 수립시 12월말까지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학교 신설 예산을 개교 2년 전에 교부,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전에 시.도교육청이 기채 조달하도록 한 뒤 이자를 지원하고 신설학교의 교장.교감.행정실 책임자 등은 개교 2개월 전에 미리 인사발령 내기로 했다.
아울러 5월까지 근거리 배정 원칙 등 학부모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제를 실시, 학교부지가 선정되면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