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9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들에게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위조, 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및 동행사 등)로 오모(41.조선족.브로커.성남시 수정구)씨를 구속했다.
또 오씨에게 돈을 주고 위조된 주민증을 산 혐의로 박모(41.조선족.노동)씨 등 중국교포 21명을 함께 구속하고 전모(41.조선족)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으며 김모(41.조선족.위조 브로커.중국 베이징 거주)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주면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국내 불법체류중인 박씨 등 중국 교포 8명을 모집한 뒤 1인당 200만원씩 받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자신이 모집한 불법체류 중국교포의 지문 문양과 사진, 100만원을 중국에 있는 위조 브로커 김씨에게 보내면 김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시 오씨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국내에 넘어온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불법체류자 단속강화로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박씨 등의 손에 넘어갔으며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며 한국인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한국인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재질이나 홀로그램 등이 진짜 주민증과 너무 흡사해 구분이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외사범죄수사대 차용만(38)경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 중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에 5∼10년 이상 장기체류해 한국말에 능통한데다 위조한 한국인 주민증까지 갖고 있어 한국인과 구별이 어렵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