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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시대’ 연 광명 ‘선도적 교육행정’ 빛 발하다

Non-GMO 가공식품 지원 이어

9월부터 식품비 전액 지원 결정

급식비 부담 月8만→2만4천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부모부담금도 내달부터 지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학교에 Non-GMO(유전자변형 없는 식재료) 가공식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급식비와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교육 관련 선도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관내 11개 고교 1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의 70%를 차지하는 식품비 총 18억 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은 현행 월 8만 원 정도에서 월 2만4천 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시는 당초 급식비 전액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방재정법에서 허용되는 식품비 전액 지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지난 1일 광명시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안이 통과돼 사실상 오는 9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는 또 2018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해 장기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도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만 3∼5세 2천700여 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 평가 미인증 시설의 경우 50%만 지원된다.

지난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 사업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부담금이 없어졌지만 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은 3천∼1만9천 원의 부모부담금이 발생,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시는 정원 39명 이하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인건비를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면, 현재 30% 수준인 조리원 채용률이 7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 중 최초로 ‘중·고교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교 무상급식 외에도 이미 시행이 확정된 방송통신중학교 급식 지원, 유치원 친환경 쌀 지원사업 등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기대 시장은 “건전해진 재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 식품안전 등 분야의 신규 정책 발굴을 통해 시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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