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악덕업주를 뿌리뽑는다"
수원지검(윤종남 검사장)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등치는 업주를 엄단하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달 중순에 설치한 '외국인근로자 권익침해 합동대책반'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한 달동안 관내 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집중단속 결과 한 달동안 수원, 안양, 성남, 안산 등 수원지검 관할 외국인 근로자 650명의 체불임금 11억원을 청산해 이 지역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을 30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였다고 발표했다.
수원지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인권침해로 국가이미지가 손상되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수원지검 관할지역부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노동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합동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합동대책반은 화성시 봉담읍 사출성형제조업체 대표 남모(47)씨를 방글라데시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천800만원을 체불하고 근로자 1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했다.
대책반은 또 몽골근로자 4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한 뒤 불법체류를 빌미로 임금포기를 강요한 혐의로 화성시 실크인쇄업체 대표 양모(46)씨 등 달아난 회사 대표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대책반은 불법체류로 검거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인 중국인 근로자 2명이 화성시 모수련원에서 받지 못한 임금 970만원을 받아 출국케 하는 등 외국인보호소 수용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2천500여만원을 출국전에 청산했다.
합동대책반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1명을 배치,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해 즉시 해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수원지검 김준규 1차장검사는 "합동대책반 편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처벌뿐 아니라 권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해 법 집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처음으로 체계화 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