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2개 시·군과 50%씩 부담

2년 시범운영 후 노선 확충 합의

南 지사 “도민안전의 길로 가야”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4개항 담은 ‘공동결의문’ 서명

경기도내 12개 시·군 33개 노선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버스준공영제 시행계획을 밝혔다.

해당 시·군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7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12개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19개 시·군 상당수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버스준공영제는 33개 노선 342대(16.7%)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2년간 버스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한 뒤 참여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토론회 참석 시·군들과 의견을 모았다.

남경필 지사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민안전의 길로 가야 한다”며 “준공영제는 근로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안전한 버스운행과 서비스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데도 도와 시·군들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따복어린이집’이 공영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며, 오는 9월 공동교육·공동보육을 위한 ‘사회교육 플랫폼’을 각 지역 작은 도서관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또 최성 고양시장의 제안으로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으며 9월쯤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최 시장은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정의 효과는 미흡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자치분권 개헌을 제정·입법까지 추진하는 방향을 어떤 논의보다도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정(聯政) 사업을 비롯한 도비보조사업의 신규·확대·일몰 추진 시 사전협의를 준수하는 등 예산연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 지사와 31개 시장·군수는 버스준공영제 추진, 지방분권 개헌 협력,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대, 예산연정 강화 등 4개항의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