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이 용인시와의 경계조정 난항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청와대에 행정경계조정을 요청한 반면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미 검토했다 무산된 ‘공동학구 조정’ 카드(본보 2015년 12월 1일자 1면 등)를 또 다시 제시하고 있어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동학구 조정’의 경우 중학교 배정은 물론 대학 진학 시에도 학생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이런 제안 자체가 지역주민 간 갈등만 조장하는 탁상행정이란 비판마저 쏟아진다.
28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70여 명의 초등학생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용인에 포함되는 기형적인 경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냈지만, 수원시와 용인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문제 해결은커녕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결국 경기도가 지난 2015년 5월 용인 부지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일반주택·상가 등 8만5천857㎡를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일부(17만1천㎡)·아모레퍼시픽 주차장(3천800㎡)과 맞교환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당시 수원시는 시민들의 종합적인 불편을 고려해 도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용인시는 먼 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경계조정이 아닌 공동학구 지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용인시의 이런 제안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이미 검토됐다가 과밀학급 등의 문제로 취소된 사항이었다.
게다가 공동학구로 조정되면 중학교 배정 시 높은 경쟁률뿐 아니라 대학 진학 시 도농복합도시인 용인 지역 학생들이 받는 혜택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갈등만 불거질 것으로 예상돼 시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한 주민은 “학구조정은 이미 수차례 논의했지만 학부모 반대로 무산된 사안”이라며 “중입배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구조정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가장 우선돼야 할 사항은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학구조정과 교육경비 지원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며, 부지교환 부분도 그렇고 결국 시간 끌기용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용인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학구조정을 제안한 것이지 경계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찬민 용인시장은 오는 12월 4일 오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공동학구 조정 등과 관련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