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지부진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작업에 속도를 낸다.
29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합의’ 당시 SL공사를 시로 이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말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합의와 함께 매립지의 소유권을 서울시·환경부에서 시로 넘기고 SL공사도 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했던 것.
SL공사는 국회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 산하 공사로 전환하려면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SL공사 노조와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SL공사 이관작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공사 노조는 국가 폐기물 처리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며 지방 공사로 전환되면 직원들의 처우가 하락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도 최근 수 년간 적자를 기록한 공사를 시가 넘겨 받으면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SL공사는 적자 덩어리가 아니라 부채가 없고 우량 자산을 가진 독점적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89억 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3년간의 당기순이익도 흑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약 10년 뒤 인천에서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라도 매립 종료 의지가 가장 강한 시가 SL공사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협조와 시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조만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SL공사 이관 선결 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4자 협의체 합의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반대를 하는 일부 지역 주민과 공사 노조와도 빠른 시간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