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광역급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에 대한 ‘특례시 도입’ 공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대도시 특례’ 생색내기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이미 울산광역시보다 수천여 명이나 많은 학생수 등에도 단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공무원은 3배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공무원과 시민, 학부모 등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여전한 뒷짐행정 속에 애꿎은 교육공무원들만 행정력 과부하에 따른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한 교육행정서비스 강요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맞춤형 행정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 2월 기준 인구 119만4천명(외국인주민 포함 125만명)으로 116만9천 명인 울산광역시보다 2만4천여 명 많으며, 학생(유·초·중·고·특수학교) 수 또한 17만276명으로 울산시보다 4천61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인 울산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울산강남·북으로 나눠 2개의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시는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인 수원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의 모든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본청(325명)과 지역교육청(강남·북 각각 78명)에서 일반교육행정직 공무원 481명이 학생 16만5천666명, 1인당 340여 명을 담당하는 반면 수원은 고작 154명이 학생 17만276명, 1인당 1천1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폭주, 기피지역으로까지 전락하는 등 교육행정공무원들의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공직자들은 밀려드는 민원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등 고충을 토로하는가 하면 시민, 학생, 학부모들 역시 원활한 민원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수원시의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광역시인 울산보다 더 많은 수준이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교육청 분할이 불가능해 업무 과부하 등 열악한 측면이 있고, 우울증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막무가내로 알아서 감당하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하루빨리 예산이나 증원 등이 균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에 비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민원처리 등 여러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수원도 울산처럼 두 개의 지역교육청이 신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신설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교육개혁 방안에 맞춰 지역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