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해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가속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인사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서도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고 뇌물,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의 주요한 사정 기능을 유지해나가면서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 개혁 기조는 유지해가기로 했다.

경찰 수사 감독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법무부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찰청 역시 불공정·‘갑질’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곳곳의 ‘생활 주변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지역 토착 세력과 공직자 간의 유착 비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약자 상태 불공정·갑질 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권익위도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국가 청렴도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재벌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는 각종 방안도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부 거래 등 취약 분야 공시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시행을 점검·독려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제 환경 변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