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단체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경선 투표권을 주기로 하자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1일 인천지역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촛불 교육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진보진영 교육감 경선진행을 위해 200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 인천지역 학생이라면 누구나 1천 원 이상 후원금을 내고 시민 참여단에 가입할 수 있다.

시민 참여단으로 가입되면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교육정책 제안은 물론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투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교육은 청소년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현안인 만큼 후보 단일화 경선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동익 추진위 대변인은 “10대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 투표는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후보 단일화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야말로 청소년 의견과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10대 청소년의 경선 참여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단일화를 위한 내부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므로 현직 교사·공무원·미성년자도 회원으로 가입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선 참여가 일종의 선거권이나 다름없다”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선거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 지형이 진보와 보수 양쪼기 진영으로 나뉜 상황에서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촛불교육감추진위는 6·13 지방선거를 3개월 가량 앞둔 오는 3월 중순까지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