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을 모든 대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 장관의 발언이 ‘소득수준 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작년 국회에서의 예산안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안 돼 여야 지도부 합의로 결론내린 내용을, 복지부 장관이 번복했다”며 “국회를 통법부 수준으로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는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고 들었다”며 “언론매체에 대해 회견한 내용에 대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 마음대로 국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합의한 것은 준수해야 하며, 행정부는 이를 집행한 의무가 있을 뿐 그걸 번복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보다 많은 아동이 받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으로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법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권여당이 이거는 꼭 (모든 아동에 지급을) 해야한다는 요청이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박 장관은 “올해 9∼12월은 여야 합의 그대로 준수하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그 이후는 다른 여지도 만들자는 제 바람을 말한 것이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전가구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옹호했다.

전혜숙 의원은 “아동수당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세금은 달리 내더라도, 혜택은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두둔했고 정춘숙 의원은 “결과적으로 약 200억원을 절약하자고 아동수당의 의미를 변질시키며 선별 지급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