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헌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반개헌의 대결’을,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 저지’를 각각 주장하며 사생결단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약속한 ‘국민 개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이번 개헌이 ‘촛불 혁명의 마침표’로써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국민 기본권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지평 확대, 견제와 균형 제도 확립 등 3가지 이유로 이는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민주당 개헌안은 진정한 국민개헌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를 토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이자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헌 조치에 빗대 ‘호헌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개헌 논의 구도를 ‘개헌 대 반개헌’ 또는 ‘개헌 대 호헌’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것에 대해 “여론을 떠본 것”이라며 공격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지금의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촛불시민의 혁명 정신 계승과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 조항을 넣은 것은 개헌이 아니라 엄청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불화의 씨앗을 터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양비론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개헌 입장을 문제 삼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는 동시에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도 같이 비판하면서 대안세력으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모습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강조함과 동시에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로 못 박았다. 개헌 시기는 민주당, 개헌의 내용은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