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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6대 총선의 2.4배

막판 기승..12일 하루만 333건 적발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16대 총선의 2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13일 집계됐다.
특히 선거 막바지로 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12일 하루 발생한 선거법 위반건수만도 333건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월 16대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지난 11일까지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5천342건으로 지난 16대 총선 때 2천268건의 2.4배에 달했다.
조치내역별로는 고발 329건, 수사의뢰 225건, 경고.주의촉구 등 기타 4천788건 등으로 16대의 고발 149건, 수사의뢰 219건, 경고.주의촉구 등 기타 1천900건에 비해 고발건수는 2.2배, 경고.주의촉구 등 기타는 2.5배나 됐으며 수사의뢰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908건(16대 451건), 불법 인쇄물 및 시설물 2천760건(1천119건), 비방.흑색선전 28건(42건), 사이버 254건(25건), 기타 1천392건(631건) 등으로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는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있어서 선관위가 정식 조치하지 않고 삭제요청한 6천800여건까지 합치면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올들어 지난 12일까지 발생한 선거법 위반건수만도 3천714건으로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747건, 민주당 456건, 민주노동당 209건, 자민련 81건, 기타정당 및 무소속 1천280건 등이었다.
특히 선거 막바지로 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12일 하루 발생한 선거법 위반건수가 333건으로 이번 선거 들어 일일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중 20건은 고발,41건은 수사의뢰됐으며 162건 경고, 100건 주의, 10건 이첩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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