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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1500원 내린다

국토부, 30~35% 인하 검토
기재부 민간투자 심의 절차 후
내달 말부터 적용 방침

2007년 개통 이후 비싼 통행료로 정부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을 빚어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요금이 10여년 만인 오는 3월부터 1천500원 안팎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6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30∼35% 인하해 다음 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4천800원인 것을 고려하면 1천500원∼1천700원 내린 3천100원∼3천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요금은 현재 132.2원에서 85.2원∼90.7원까지 떨어진다.

2007년 12월 전 구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재정사업구간인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개통 당시부터 남부구간에 비해 2배에서 6배에 가까운 차별적인 통행료가 유지돼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말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민자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투자를 받아 늘어난 민자 운영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규 투자자로 선정된 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조 5천억원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민간투자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인하 폭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30∼35%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된 통행요금을 3월 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비 2조1천43억원(민자 1조5천836억원, 국비 5천207억원)을 들여 2007년 12월 개통했다.

통행요금은 당초 5천200원으로 책정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개통 때 4천30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당 통행요금이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91.0㎞)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 반발이 커지며 국토부가 요금을 인하하게 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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