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최근 논란이 되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문화예술계 내에서는 성폭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인데, 문체부에서는 아직도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지난 20일에야 겨우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관련 예산 3억원 증액 요청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예산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예술인들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할 곳이 부족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는 지난 3년간 성폭력 신고가 1건에 그쳤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도 장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 여성 예술인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태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특별신고 상담창구를 제대로 운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왜곡된 성 의식과 성문화에 대해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특히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대부분이 문화예술인”이라며 “굳이 이를 좌우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소위 좌파 예술인으로 지목된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부에서 내놓은 성폭력 예방대책도 졸속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급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바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책을 급조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지난해 실태조사는 대상도 너무 협소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도 장관은 “지난해 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문학계 성희롱 문제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법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