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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집행 ‘주먹구구식’평택 일부 부서 예산관리 ‘구멍’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에
전액 지급해야 할 행사보조금
3개 권역별로 분리 집행
공모절차 등 법적 규정 무시

평택시 일부 부서에서 지방보조금을 법적 절차 등 규정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 예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 보조금 9천90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해당 부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예산부서에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9천9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고 예산부서는 이를 승인해 올해 예산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 앞으로 9천900만 원 전액이 집행돼야 하지만 시는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남부와 북부,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각각 3천3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사업자 선정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부서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에 행사보조금 9천900만 원이 지급돼야 맞지만 지금까지 행해졌던 대로 권역별로 예산을 분리해 집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예산부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 기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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