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장난립의 억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자원부와 경기도가 발표한 광역시도별 공장등록 현황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2년동안 증가한 전국등록 공장은 총 1만2천808개로, 이중 51.29%인 6천 570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매일 18개씩의 공장이 늘어난 셈으로 최근 파주 필립스 LCD단지, 산성 용인반도체 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등 대형 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이 증가의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공장 수는 총 4만8천702개로 전국의 절반 가량인 48.95%(2002년 48.6%)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등록된 공장 수가 3만2천85개로 2년전의 2만6천291개에 비해 22.0%나 증가했다.
공장총량제 실시에도 이처럼 공장등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된데는 인력수급?제품판매망?금융?용수?세무 등 기반시설 측면에서 다른 지역간의 차이가 너무 커 과밀부담금이나 법인세를 내더라도 오히려 수도권에서 설립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공장총량을 전년 비율로 잠정 배정했지만 업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한편 첨단 업종에 대한 공장설립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