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3 (토)

  • 맑음동두천 27.1℃
  • 구름조금강릉 31.9℃
  • 박무서울 28.9℃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28.3℃
  • 맑음울산 29.3℃
  • 구름많음광주 28.7℃
  • 맑음부산 28.8℃
  • 맑음고창 27.6℃
  • 맑음제주 29.6℃
  • 맑음강화 25.5℃
  • 맑음보은 26.6℃
  • 맑음금산 28.2℃
  • 맑음강진군 27.9℃
  • 맑음경주시 29.6℃
  • 맑음거제 28.7℃
기상청 제공

과천시, '건축한계선' 적용 반발 심화

<속보>과천시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종교집회시설 건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4월3일자 13면 보도) 시가 일부 택지에 건축한계선을 적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시와 별양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일반주거지역 11개 필지를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소방도로와 인접한 대지에서의 신축시 1∼2m 후퇴해 짓도록 하는 '건축한계선'을 추가로 규정했다.
교통혼잡 해소 등을 목적으로 취한 이 조치로 전체 239개 필지중 72개 필지가 건축한계선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은 정원이 없어져 단독주택지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발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욱이 중로와 소로 양쪽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36-4번지와 35-8번지 등 2개 필지는 건축한계선이 2중으로 적용돼 집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 송모(67)씨와 신모(49)씨는 “이해당사자가 모르는 건축한계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심지어 주민 대다수가 공청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 해당 자료를 달라고 시에 요청했으나 개인신상보호란 핑계로 주지를 않는다”고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 문모(42)씨도 “남의 땅에 마음대로 선을 그어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시가 행정력을 앞세워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별양동단독주택발전추진위 한용운 위원장은 “여러 가지 악재가 중첩된 단독주택에 누가 살려고 하겠느냐”며 “근린생활시설 취소, 교회공사 중단, 건축선 철폐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와 공람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와서 모른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며 “주민들의 주장은 들어주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단독주택지역 일부 용도변경과 건축한계선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주민들은 교회신축현장에 천막을 치고 공사재개를 몸으로 막아내는 등 극렬한 투쟁을 벌여 자칫 교회측과 주민간에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