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에 신.증축중인 상당수 학교가 안전을 무시한 채 부실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제1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의호 의원(한.고양6)은 “2001년부터 올해 수용계획상 신설교는 총269개교에 교실 5801실에 달하는 등 7.20조치 이후 경기도내에 학교 신.증축이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학교들이 안전을 무시한 부실시공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 신설되는 학교는 총 74개교로 이중 증축중인 16개교에서 콘크리트로 마감한 옥상위에 연결철근을 뽑아 놓지 않은 채 증축공사를 강행하고, 용접구조설계의 기준인 시방서상에 따라 용접된 길이를 10cm이상 확보해 둬야 함에도 설계도면상에 2cm만 용접토록 돼있는 등 안전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천 부명정보산업고교의 경우 연결 기둥이 없는 옥상위에 일반건물 2층 이상 높이의 강당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의 붕괴 등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철근 정착공법과 관련된 시방서는 기둥 부분의 철근 정착에 필요한 깊이는 철근 직경 19mm인 경우 그 15배인 285mm, 22mm인 경우 그 15배인 330mm 깊이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있으나 도내 상당수 신,증축되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규정을 무시된채 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의 송원초교, 평택의 효덕초교, 평택 부용초교, 화성 동학초교, 오산 운암중 등 5개교가 기준 285mm를 현저히 밑도는 150~200mm 정도로 시공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학교 증축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도 교육청이 학교공사의 안전성을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리 및 설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토 후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복구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