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당내 공론화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 내부에서 개헌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부터 이틀간 당선자 연찬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이 자리에서 국가권력구조개편문제가 거론될 지 관심의 대상이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선 원내1당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잃었지만 개헌논의는 여야의 손뼉이 마주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동향이 주목된다.
이번 개헌 논의는 여당 일각에서 먼저 불길을 당기고 야당이 이에 화답하는 양상을 띠었다는 점에서 이번엔 역으로 한나라당의 당내 논의결과가 열린우리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박 대표가 개헌문제 공론화 방침을 언급한 데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일부에선 `민생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점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당 정도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대선이나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제기돼 정략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대선을 3년여 앞둔 현시점이 오히려 권력구조문제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생각은 다양하다. 일단 박대표가 개헌 방향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제시한 데 대해 당내에선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선 이번 총선 물갈이를 통해 중진들이 대거 퇴장하면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추세다.
맹형규 의원은 28일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5년 단임제는 당선후 2년만 지나면 레임덕(권력누수현상)에 빠지게 되므로
4년 중임제가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고 원론적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라면서 "연찬회에서 논의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도 "5년 단임제는 시대적 아픔속에서 정당간 합의로 나온 비정상적인 룰로 대통령 중심제를 한다면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당연하다"면서 "소장 개혁파들은 앞으로 개헌논의가 있으면 내각제가 아니라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이미 입장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내 대표적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당내에서)60~70%는 찬성할 것"이라고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중진인사 중에선 김덕룡의원이 대표적인 중임제 개헌론자로 꼽힌다.
반면 박 대표 체제 출범이후 비주류 노선을 걷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4년 중임이 맞을지는 모르나 권력구조는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총리가 내치를 맡는 방식이 돼야 여야의 극단적 대립이 줄어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