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교복 예산 책임을 두고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하자며 시 50%, 시교육청 30%, 군·구 20%의 예산 분담을 제안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성훈 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연간 150억여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는 시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예산 부담만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했다.

시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한쪽부터 추진하되 시교육청이 최소 50~70%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시과 군·구와 협의를 거쳐 나머지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빚었던 갈등 양상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당시에는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시에게 시교육청이 재원마련 방안부터 확실히 매듭을 짓자고 했다.

현재 시의회에는 무상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교육청 조례 개정안, 시청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상태다.

그러나 무상교복 지원 조례에는 단일 교복 브랜드를 시가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내년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일브랜드 만들기에는 인천 내 40여 개 교복 브랜드 업체와 학부모 반발이 커서 협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진규 시의원은 “시교육청과 시와의 협의 결과 내년부터 교복 브랜드 단일화를 추진키는 어렵다”며 “2020년쯤부터 브랜드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2019년부터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중 한쪽만 무상교복을 지원, 2020년에는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협의를 통해 무상교복에 대한 적절한 시행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송이기자 juns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