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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뜨거운 감자' 남북문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3일 회담은 남북관계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난 회담이었다.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은 굳이 그런 문구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박으로 맞섰다.
이 사안을 놓고 양측은 대표비서실장간 사전 의제조율 단계에서부터 팽팽하게 맞서왔기 때문에 한때 대표회담 직전에는 남북문제는 `3원칙 5대핵심과제'에서 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열린 첫 여야 대표회담 협약문에 남북문제가 누락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양측의 판단에 따라 정 의장과 박 대표는 이 사안을 가장 마지막 의제로 돌려 30여분에 걸친 열띤 논리 싸움을 폈다.
열린우리당측이 먼저 한나라당 초안에 나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이라는 문구를 빼자고 말한데 대해 박 대표는 "이건 철학의 문제"라면서 "그래야 우리가 북한에 더 많이 주더라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는다"고 반박햇다.
이에대해 정 의장은 "마치 북한 체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요,간섭하는 듯 비쳐질 수 있다"며 마지막 타협점으로 한나라당 초안에 나온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과 규칙을 확립하고 이를 제도화 한다'는 문장 가운데 `제도화 한다'는 문구를 빼자고 제안했고, 박 대표도 이 부분은 양보했다.
이에 따라 협약 문구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원칙과 규칙>을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과 열린우리당의 `대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연결시킨 궁여지책의 절충안인 셈이다.
회담이 끝난 뒤 김영춘 우리당 대표비서실장은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거론해온 남북관계기본법, 국보법 개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은 추후 논의하자고 해서 논의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진영(陳 永) 대표비서실장은 "반대차원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니 당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표회담에서 직접 합의하기 보다 여야총무회담 등을 거치자는 것이었다"고 맞서는 등 장외 신경전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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