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정부로 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2017년 4년 동안 818건, 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2천356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폭행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한테 역시 큰 충격을 갖게 한다.

이에 “유아기 인격형성 과정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 12일, 41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아동 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년 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이가 줄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사고의 발생 원인이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유아의 수’가 많아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낮은 수준의 급여로 인한 이중고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송이기자 juns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