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정부의 ‘9·21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하안2지구에 대해 “지방정부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시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발표에 앞서 공공택지로 함께 지정된 4개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직권으로 광명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반대 사유는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 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문제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박 시장은 지난 1년간 주택가격 급상승에 따라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점에는 깊은 공감을 표한 뒤 주택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에는 큰 틀에서 동의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광명시에 추진한 주거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민의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교통난 초래는 물론 광명시에 서울의 베드타운라는 오명을 안겼다”면서 “또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 다시 졸속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도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광명시민이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광명시 지역의 개발 주도권은 광명시가 가져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광명시는 지방정부로서 지역 정체성에 맞게 주거, 교통, 문화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택지개발로 인한 시행착오 방지, 복합자족도시 실현, 지역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거정책 추진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