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등 유가의 급등세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공공요금의 인상 조짐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휘발유 1ℓ당 1천400원대를 위협하는 등 이라크전 발발 직전보다 유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적 외부 요인 탓만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55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주 무연 보통 휘발유의 전국 판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5.49원 오른 ℓ당 1천357.99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라크전 발발 직전인 ℓ당 1천353.40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경유도 ℓ당 858.83원으로 8.26원이나 상승, 종전 최고치(4월 셋째주 850.57원)를 일주일 만에 뛰어넘었다.
특히 석유의 원가상승 압력에 못이겨 이미 버스·지하철·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과 물류 운송, 자동차보험료 등 민간부문도 들석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및 버스요금, 가스, 우편 등 서민가계와 밀접한 공공부문에서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해운 운임료도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료도 지난해 11월 전 손해보험회사가 평균 3.5% 올린데 이어 7개월만에 최고 2%의 인상 계획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계당국은 지난달 30일 석유수입 부과금과 관세인하조치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12원씩 내린데 이어,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내국세의 인하조치도 검토하는 등 유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크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만 해도 국제유가가 26-28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그러나 중동지역 불안이 악화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제유가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고유가 현상이 국제적 요인의 의한 것일지라도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대와 후생증진 효과를 보기 위해선 사태를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현행 휘발유 1ℓ당 559원인 교통세를 ℓ당 150원 정도는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내일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다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토로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와 함께 차량 10부제 등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특히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휘발유의 교통세를 500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