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터 폐업·재기 단계별 맞춤형 추진
생애주기 고려 5개 과제 14개 사업 구성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4천116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활성화에 나선다.

활성화는 상권분석과 지역화폐, 수수료 없는 결재시스템 설치, 사업 정리 등 창업부터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16일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은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 5개 과제 1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달 내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개설
‘과당경쟁 조율’ 골목상생협의체 조직

◇ 소상공인 시장진입 합리화

창업단계는 성급한 창업·준비부족·과당 경쟁에 따른 조기폐업 문제 등을 예방해 준비된 창업이 이뤄지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도는 우선 이달 내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개설, 예비창업자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가업소 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골목상생협의체’도 조직한다. 이 협의체는 업종 중복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구축, 이달부터 성남·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또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 교육·컨설팅·점포체험·사업화·자금연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들 창업단계 3개 사업에는 5년간 총 165억 원이 지원된다.

◇ 안전망 확충 및 재도전 지원

성장단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실질적 소득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절감해 안정적 경영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상권의 자금 선순환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1조5천9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조직화를 이룰 ‘상인공동체’ 육성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설치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 공유마켓 육성, 골목형 시장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영업단계에는 5년간 3천7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년간 1조5900억 규모 지역화폐 발행
‘제로페이’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도모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한다.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시행해 폐업 진단,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재도전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안정을 꾀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제도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3만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전망 확충에 5년간 15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데는 15억 원이 들여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사업정리 도우미 확대 재도전 역량 강화
공정소비자과 신설 등 상생 기틀 마련

◇ 공정거래 및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이외에 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소비자과 신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 중소상공인 보호 행정체계를 갖추고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지원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2조5천268억 원의 자금이 지역 상권에 유통되는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소상공인은 2015년 기준 65만 개 업체 139만 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