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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69곳 감사… 인력 확충 ‘골머리’

인천시교육청, 내년까지 완료
시민감사관 확대 방안 검토

인천시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사태에 대응하고자 상시 감사에 나섰으나 감사 인력 확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유치원 감사 주기를 5~6년에서 3~4년으로 줄이고, 감사 기간도 2~3일에서 3~4일로 늘리는 내용의 유치원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감사를 마치지 않은 유치원 31곳과 2014년 이전 감사를 실시한 유치원 38곳 등 총 69곳에 대한 감사는 내년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감사행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현재 시교육청과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합쳐 60명 안팎이 감사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시교육청은 특정 사안 발생시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특정 감사를 맡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무 감사는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 내 초·중·고등학교와 시교육청 직속 기관 감사 역시 이들 인력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감사 인력을 단기간 내 확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대안으로 시민감사관을 늘리겠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보수 시민감사관을 공모하고 있어 이들을 유치원 상시 감사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시민감사관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교육감 요청에 따라 산하기관 실지 감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을 50명까지 운영 할 수 있게 한 조례에 따라 현행 40명인 감사관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실제 시민감사관이 사립유치원 감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유치원 감사에 활용키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결점을 보완하고자 시교육청은 내년 시민감사관 공모에서 유치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민감사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모든 유치원 감사를 마치고자 교육지원청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교육청과 함께 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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